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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제는 가정 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으로,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자녀와 관련된 공제는 재혼, 이혼, 사망, 군복무, 해외이주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합니다. 이 글에서는 자녀와 관련된 기본공제 요건 및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자주 묻는 질문
1. 재혼한 경우의 자녀
질문: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답변: 네. 공제 가능합니다.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(사실혼 제외) 중 출생한 자녀를 부양할 경우,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이혼한 부부의 자녀
질문: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답변: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부양 여부에 따라 상호 합의 후 한쪽 부모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,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3.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
질문: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답변: 네. 공제 가능합니다. 출생 및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병원 기록으로 가족관계, 출생, 사망 기록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군 입대한 아들(만23세)
질문: 군 입대한 만23세 아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답변: 안됩니다. 군인은 일시퇴거자로 간주되지만, 나이 기준(만20세 이하)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5. 학업을 위해 해외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
질문: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답변: 네.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라면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6. 며느리, 사위
질문: 며느리와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답변: 안됩니다. 단,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마무리
자녀와 관련된 기본공제는 다양한 가족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각 사례별로 공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